연금개혁 다음은 ‘세대 균형경제’다

 

 

라바김 경제이야기

 

세대 간 불균형, 이제는 연결의 경제로 풀어야 한다

연금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균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틀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대 간 소득 격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세대 간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자산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막혀 있다. 돈은 돌지 않고, 세대는 분리되어 있다. 한쪽은 미래가 불안하고, 한쪽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게 현재의 한국식 세대경제다.

연금개혁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세대의 불균형, 숫자보다 깊은 문제

① 세대별 자산 격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6억 4천만 원, 30대 이하 가구는 2억 1천만 원 수준이다. 단순 자산만 보면 약 3배 차이지만, 노년층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 현금흐름은 약하다.

② 세대별 소득 대비 부담률

국민연금·재정자료(2024) 추정치 기준, 청년층의 세금+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약 26%, 은퇴세대는 10% 미만이다. 젊은 세대 1명의 부담으로 노년층 1.3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③ 세대 간 소비 역전

한국은행·통계청 2024년 지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월평균 소비는 304만 원, 30대 이하는 239만 원이다. 소득은 청년이 낮지만, 소비는 노년층이 더 많은 역전 구조가 고착화됐다.

균형경제로 가는 길, ‘세대 순환’ 만들기

이제 필요한 것은 세대별 지원이 아니라 세대 간 순환경제 모델이다. 시니어의 경험을 청년 창업과 연결하는 멘토링, 지역 단위의 세대 협업형 일자리, 은퇴세대의 유휴 자산을 공유하는 청년 주거 프로젝트가 그 예다.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쓰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세대별 예산 나눠주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시니어에게는 역할을 주는 참여형 경제복지가 필요하다. 연금은 소득의 보완장치일 뿐, 경제활동의 대체제가 아니다. 일할 수 있는 시니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곧 세대 균형의 열쇠다.

라바김의 시선 — ‘나눔’이 아닌 ‘연결’의 경제

현장에서 보면 시니어 일자리는 늘지만, 여전히 단기·단순이 많다.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년층의 노동이 청년의 기회로 이어지고, 청년의 생산이 노년층의 생활로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질 때 갈등은 줄고 신뢰는 회복된다.

연금개혁은 출발선일 뿐이다. 세대를 나누는 시대에서, 세대를 연결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

요약 한 줄

연금개혁은 ‘끝’이 아니라 ‘세대 균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를 연결하는 구조다.

태그

#연금개혁 #세대균형경제 #시니어경제 #노인일자리 #청년정책 #경제칼럼 #라바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