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은 줄이고, 코드 예산은 늘리고? —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싼 불편한 질문들

청년 예산 삭감과 코드 예산 논란을 다루는 시사분석 이미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늘 숫자가 크고 복잡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728조 원.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하지만 “얼마가 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늘고, 어디에 줄었는가”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 무주택 청년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예산 왜 줄었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첫 집 마련’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정부 원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삭감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좁아지는 계단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집을 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 국가장학금 등 청년 관련 예산도 동반 삭감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교육 관련 지원도 줄었습니다.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지원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예산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청년 예산을 줄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3. 대신 늘어난 건 무엇인가

청년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 들어간 것은 소위 ‘코드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국가 배상금 예산의 두 배 증액
• 4대강 보 해체·재자연화 예산 확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폭 증액
• 민주노총·한국노총 사무실 임대료·시설 교체 지원

물론 취지 자체는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예산을 줄이면서 해당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4.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할 빚

예산이 크게 늘어날수록 그만큼 국가 채무도 증가합니다. 이는 대부분 미래 세대, 즉 지금의 청년들이 부담하게 될 몫입니다.

청년 예산은 줄어드는데, 청년들이 앞으로 갚아야 할 국가는 빚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가 희생양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5. 숫자 뒤에 숨은 메시지

예산표는 숫자지만, 그 안에는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 누구를 먼저 돕겠다는 것인지
• 어떤 세대를 우선순위로 본 것인지
• 미래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이번 예산 논란은 단순히 “많다 vs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집니다.

6. 라바김의 생각 —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은퇴 후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이번 예산에서 정말 줄여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
•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는 지켜졌는가?
• 정치보다 삶을 먼저 생각한 예산인가?

청년 예산을 줄여가며 코드 예산을 늘리는 구조라면, 그것은 결국 “미래보다 현재 정치”를 우선한 결정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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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국회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 심사 관련 보도
- 정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
- 여론조사(미디어토마토 등) 기반 분석
- 여러 언론 종합을 바탕으로 라바김이 재구성한 개인 해설

 

라바김 시사·생각노트

은퇴 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일상 속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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