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1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누가 혜택 받고 뭐가 달라지나(2026년 1월 시행)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부양비 기준’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동안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가 적지 않았죠.이 글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핵심 변경점, 대상자 범위, 그리고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1) 의료급여 ‘부양비’란 무엇이었나기존 의료급여 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주로 자녀·부모)의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 가능”으로 판단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이런 분들이 특히 불리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 왕래는 있어도 금전 .. 2025. 12. 19. 이전 1 다음 ⓒ Rava.Kim | 라바김 경제·경매·일상이야기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경제 여정 — 현실 재테크, 실전 경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 경제이야기 🏠 경매이야기 🌿 일상이야기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