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잡초가 올라온 유휴논, 비어 가는 마을회관, 출렁이는 쌀값과 비료값. 라바김의 눈에 비친 농촌은 ‘인구·가격·기후’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농업 기본소득은 과연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조금일까요? 본 글은 은퇴세대의 시선으로 농업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농업은 ‘개인 생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논은 홍수 조절과 수자원 저장, 농지는 탄소 흡수·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상은 주로 시장가격(쌀값)으로만 이루어져 불균형이 큽니다. 기본소득형 안전망은 이 불균형을 교정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 소득 안정장치가 왜 필요한가
풍년에는 가격 하락, 흉년에는 생산량 감소—농업은 구조적 변동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청년 이탈을 늦추고, 남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재투자할 시간을 마련합니다. 지역 상권에도 현금흐름이 돌며, 지방소멸 속도를 늦추는 간접효과가 발생합니다.
3. ‘투자’라 부르기 위한 조건
- 성과 연계: 토양·수질·탄소감축 등의 공익지표를 가볍게라도 연동
- 유통·가격정책과의 결합: 산지유통(집하·저장) 개선 없이 현금만 지급하면 효과 제한
- 디지털 간소화: 신청·검증 절차를 간단히 하여 체감도를 높임
4. 현 정부·지자체 추진의 한계도 분명하다
시범사업이 지자체마다 달라 비교가 어렵고, 금액이 적어 체감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선거철마다 ‘표심용’으로 포장되어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농정 시스템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5. 기후위기 시대, 공익형 조건부 설계
친환경 전환 비용(커버크롭, 감비료, 관개 효율화 등)을 보전하는 구조를 병행해야 합니다. ‘돈을 나눠주는’ 모델이 아니라, ‘농지 보전·탄소감축을 구매하는’ 모델로 설계하면 사회적 합의가 쉬워집니다.
6. 라바김의 현장 체감 포인트
- 신청이 복잡하면 포기율↑ → 원클릭·자동자격 확인 필요
- 소액·단발성은 재투자 유인이 약함 → 다년 약정 + 소규모 설비·저장 지원
- 고령 농가 특성 반영 → 오프라인 대행 창구 필수
7. 은퇴세대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귀농·주말농을 고민하는 은퇴세대에게 기본소득은 지역 정착의 안정장치가 됩니다. 동시에 후손 세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보험료’ 성격도 있습니다.
8. 결론 — 복지가 아니라 생존 전략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이 흔들리고, 식량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생산기반 유지에 대한 공공투자입니다. 다만 투자라면 성과·연계·지속성의 설계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라바김 한마디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먹고산다. 논밭이 살아 있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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