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다녀왔습니다｜강제경매 신청 후 1년 6개월, 실제 받은 금액 공개

강제경매 신청 후 1년 6개월. 부당이득금은 거의 전액 회수했고, 경매비용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후 1년 6개월 만에 배당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배당 절차부터 실제 받은 금액, 부당이득금 회수 결과, 경매비용 회수 내역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배당기일에 참석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소개합니다.

 

최근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다녀왔습니다.

2024년 11월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배당기일은 처음이라 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배당한다고 하니 정해진 시간에 법원에 가면 창구에서 배당금을 나눠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직원이 "경매법정으로 들어가세요"라고 안내하더군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배당을 받는 날이 아니라 여러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이 함께 진행되는 날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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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은 돈을 주는 날이 아니라 배당을 확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별로 하나씩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각 사건마다

• 이해관계인 출석 여부
• 배당금에 대한 이의 여부
• 배당표 확정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배당기일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배당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재판 절차라는 것을요.

처음 참석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배당 역시 법원의 판단과 확정을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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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사진은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매법정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 법정 내부 사진은 없습니다.

대신 처음 참석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느낀 경험을 그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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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꼭 챙겨야 할 것

이번에 처음 참석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는 법원 3층 법정 앞에 있는 복사기에서 신분증을 2장 복사했습니다.

실제로 배당재판이 끝난 뒤

• 법원 사무관에게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민원창구에서 보관금 지급확인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기일 통지서가 더 중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참석하실 분이라면 신분증 원본은 반드시 챙기시고, 신분증 사본도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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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재판이 끝나도 절차는 남아 있었습니다

배당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법원 사무관에게 확인을 받고,

민원창구로 이동해 보관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했습니다.

그제서야 실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기일이 끝나면 바로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몇 단계의 절차를 더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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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은 금액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 6,654,853원
• 경매비용 : 1,196,236원
• 배당금 이자 : 3,347원

총 배당금은 7,854,436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예납금 잔액 454,838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액은 약 8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채권계산서와 비교해 보니 약 4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계산해보니 경매신청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약 12일 정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항목금액

배당금	6,654,853원
경매비용	1,196,236원
배당금 이자	3,347원
총 배당금	7,854,436원
소송비용 잔액 반환	454,838원
최종 회수금액	8,309,274원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는 이전 글에 정리했습니다.

👉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돈이 더 들었습니다｜채권 회수의 현실 비용
https://www.rava-kim.com/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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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 후 1년 6개월

많은 분들이 판결만 받으면 곧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판결
• 강제경매 신청
• 매각 진행
• 배당기일
• 배당금 수령

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 후 배당기일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절차를 따라가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회수했을까?

이번 사건은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였습니다.

배당 결과를 확인해 보니, 재판에서 인정받은 채권액은 경매신청 이후 며칠(약 12일)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 납부했던 비용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등록면허세, 인지대, 보관금, 예납금 등으로 납부했던 비용 가운데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송달료 등 약 6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비용은 배당이나 환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송과 경매를 진행하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진행해 보니,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금액과 경매비용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채권 회수는 단순히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강제집행, 경매, 배당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받은 부당이득금은 경매신청 기간 중 일부 기간(약 12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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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배당기일은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배당금을 나눠주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법원이 배당을 최종 확정하는 재판 절차였습니다.

또 신분증 사본 제출, 보관금 확인서 발급, 은행 방문까지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가서 돈만 받으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을 최종 확정하고 실제 수령 절차를 진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덜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강제경매 사건도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채권 회수의 마지막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인정받은 금액과 경매비용 대부분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긴 시간을 보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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