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180 연금개혁 다음은 ‘세대 균형경제’다 라바김 경제이야기 세대 간 불균형, 이제는 연결의 경제로 풀어야 한다연금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균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틀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대 간 소득 격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에 불과하다.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세대 간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자산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막혀 있다. 돈은 돌지 않고, 세대는 분리되어 있다. 한쪽은 미래가 불안하고, 한쪽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게 현재의 한국식 세대경제다.연금개혁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2025. 10. 24.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2025년 10월 22일자 최병묵의 팩트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인 ‘시장 신뢰’ 문제를 짚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시장 심리와 정책 신뢰가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 핵심 요약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기대심리와 신뢰가 먼저 움직인다.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정책 설계자들의 보유·거래 이력이 정책 기조와 상반돼 신뢰를 떨어뜨린다.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시장은 이를 의심한다.결론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 방송 주요 내용 정리최병묵 앵커는 과거 정권별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 2025. 10. 23.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잡초가 올라온 유휴논, 비어 가는 마을회관, 출렁이는 쌀값과 비료값. 라바김의 눈에 비친 농촌은 ‘인구·가격·기후’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농업 기본소득은 과연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조금일까요? 본 글은 은퇴세대의 시선으로 농업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농업은 ‘개인 생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논은 홍수 조절과 수자원 저장, 농지는 탄소 흡수·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상은 주로 시장가격(쌀값)으로만 이루어져 불균형이 큽니다. 기본소득형 안전망은 이 불균형을 교정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 2025. 10. 22. 캄보디아 사태가 던진 경고 — 지금은 ‘여행보다 안전’이 먼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의 구인 사기·불법 감금·폭력 행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우리 정부가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동하고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여행은 ‘원하면 가는’ 선택이지만,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특히 체력·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은퇴세대라면, 지금은 여행을 미루는 결단이 현명합니다.캄보디아 치안 불안과 정부의 경보 상향을 계기로, 은퇴세대가 당장 실천할 해외 리스크 관리법을 정리합니다. 여행은 미루고 안전을 최우선으로.1) 무슨 일이 있었나 — ‘왜 지금은 가지 말아야 하는가’정부 경보 상향·여행금지 구역 지정: 캄보디아 내 여러 고위험 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경보를 올리고 일부 지역은 여행금지(레벨4)까지 발표.구인 사기·불법 구금: .. 2025. 10. 18.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10월 모의고사 한 번에 500억 원? 사교육비가 만든 체감물가의 착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나면 사교육 시장은 바로 반응한다. 해설 강의, 문제집, 관리반이 일제히 풀리며 가계지출의 가장 민감한 항목이 꿈틀거린다. 이때의 소비 증폭은 단순한 교육 이슈가 아니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번 글에서는 모의고사 → 사교육비 → 가계 체감물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짚어본다.1)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라 시장응시 직후 성적표가 나오면 수험생·학부모의 선택은 구체화된다. 취약 과목 해설강의, 오답 노트 특강, 실전 모의 패키지 등 즉시성 높은 상품이 구매된다. 한 번의 평가가 거대한 소비 트리거가 되는 이유다. 2) 사교육비가 체감물가를 키우는 메커니즘사교육비는 대부분 비자발적 고정지출로 인식된다. 줄이기 어렵고, 한번 시작하면 유지 편향이 생긴다... 2025. 10. 17.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0 다음 ⓒ Rava.Kim | 라바김 경제·경매·일상이야기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경제 여정 — 현실 재테크, 실전 경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 생각 💼 경제 🏠 경매 ☕ 일상 🌐 글로벌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