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6 🏙️ 규제지역 해제, 정책이 바꾸는 시장지도 “규제를 풀어도 시장은 풀리지 않는다.” — 라바김 경제이야기 시리즈 ②최근 국토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거래 회복의 신호탄”이라 설명하지만, 현장은 “거래 문의만 늘고 실제 계약은 줄었다”고 말한다. 정책은 틀을 바꾸지만 시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데이터보다 심리의 온도가 더 빠르게 변한다. 1️⃣ 규제를 푼다고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부동산 정책은 ‘진단–처방–기대’의 구조로 작동한다. 진단은 정부의 통계, 처방은 규제 완화, 기대는 시장의 심리다. 그러나 세 단계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건 마지막이다. 규제 완화로 대출이 열려도, 금리와 소득이 받쳐 주지 않으면 체감은 여전히 ‘거래절벽’이다. 정부는 거래량을 보고 “회복 중”이라 말하지만, 중개업소는 “전화는.. 2025. 10. 28. 🏛️ 국토부 실거래가, 숫자에 갇힌 시장 — 정부 통계의 함정 . 국토부 실거래가, 숫자에 갇힌 시장 정부 통계의 함정과 현실의 괴리 — 라바김 경제이야기 시리즈 ① 시장 심리(현장)실거래 공시(지연)대표이미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와 시장심리의 엇박자” (라바김 제작)🏛️ 국토부 실거래가, 숫자에 갇힌 시장 — 정부 통계의 함정최근 몇 달간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규제지역 해제 현황, 교통·도로 계획 같은 키워드가 급격히 올라왔다. 정책 발표가 잦아지면 정부는 통계로 “효과”를 설명한다. 그러나 수치가 시장의 체온을 정확히 말해 주는가? 은퇴 후 경매를 공부하며 얻은 내 결론은 명확하다. 숫자는 현실의 압축일 뿐, 현실 자체가 아니다. 그 간극을 모르면 투자든 보유든 판단이 틀어진다.1) 실거래가의 진실: 정확하지만 느리다국토부 실거래가는 실제 신고된 계.. 2025. 10. 27.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2025년 10월 22일자 최병묵의 팩트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인 ‘시장 신뢰’ 문제를 짚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시장 심리와 정책 신뢰가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 핵심 요약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기대심리와 신뢰가 먼저 움직인다.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정책 설계자들의 보유·거래 이력이 정책 기조와 상반돼 신뢰를 떨어뜨린다.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시장은 이를 의심한다.결론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 방송 주요 내용 정리최병묵 앵커는 과거 정권별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 2025. 10. 23. 부동산을 둘러싼 세대·정치 갈등, 어디까지 번질까? 요즘 뉴스의 중심에는 다시 부동산이 있다. 정책은 빠르게 바뀌고,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시각 차는 깊어진다. 누군가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며, 그 이면에는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질문이 놓여 있다.여야 정책 대립과 세대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4050세대 은퇴자의 시선으로 본 부동산 논쟁의 본질과 방향을 짚어본다. 정책의 방향성부터 엇갈린다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 안 된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강조한다. 보유세(총부담) 관리, 대출 규제 유지, 임대차 안정화, 청년 주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논리는 명확하다. “.. 2025. 10. 21.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6.27 대책이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6.27 대책이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1. 서론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은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투자자와 은퇴자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6.27 대책 주요 내용세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1주택자 취득세 감면금융 지원: 경락잔금대출 보증 한도 확대, 청년·무주택자 금융 지원시장 투명성 강화: 경매·공매 정보 공개 확대, 불법 전매 단속 강화 "부동산 정책과 경매시장 변화"3.. 2025. 9. 15. 이전 1 다음 ⓒ Rava.Kim | 라바김 경제·경매·일상이야기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경제 여정 — 현실 재테크, 실전 경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 경제이야기 🏠 경매이야기 🌿 일상이야기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