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생활경제85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선 시장의 변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이번 정책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회복”이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며,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주택자 – 금융 문턱 완화, ‘첫 집 마련’ 기회 확대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 80%까지 상향되며,경매 낙찰자도 실입주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출 규제 완화로 자금 조달의 숨통이 트이면서그간 ‘전세 → 매매’로 옮기지 못했던 실수요자에게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고정금리 상품 우선 적용, 상환계획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 – 갈아타기 조건부 완화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하에,1주택자도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 11. 4. 🏙️ 규제지역 해제, 정책이 바꾸는 시장지도 “규제를 풀어도 시장은 풀리지 않는다.” — 라바김 경제이야기 시리즈 ②최근 국토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거래 회복의 신호탄”이라 설명하지만, 현장은 “거래 문의만 늘고 실제 계약은 줄었다”고 말한다. 정책은 틀을 바꾸지만 시장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데이터보다 심리의 온도가 더 빠르게 변한다. 1️⃣ 규제를 푼다고 시장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부동산 정책은 ‘진단–처방–기대’의 구조로 작동한다. 진단은 정부의 통계, 처방은 규제 완화, 기대는 시장의 심리다. 그러나 세 단계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건 마지막이다. 규제 완화로 대출이 열려도, 금리와 소득이 받쳐 주지 않으면 체감은 여전히 ‘거래절벽’이다. 정부는 거래량을 보고 “회복 중”이라 말하지만, 중개업소는 “전화는.. 2025. 10. 28. 아직 불발인 관세협상, 우리에게 닥친 손실은? . 라바김 경제이야기 • 2025-10-25협상은 멈췄지만 배는 떠야 한다 — 2025년 가을, 항만의 긴장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국경의 관세 장벽이다. 2025년 가을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협상이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협상 진행 중’이라지만, 실상은 이견만 남은 채 멈춰 선 상태다. 그 사이 우리 기업의 손실은 커지고, 국민의 생활비는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협상 지연이 불러온 현실적 피해와,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경제의 무게를 함께 살펴본다.관세협상 지연이 초래한 신뢰 훼손과 물가·일자리 충격을 시니어 가계의 생활경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멈춰 선 협상,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농.. 2025. 10. 25. 연금개혁 다음은 ‘세대 균형경제’다 라바김 경제이야기 세대 간 불균형, 이제는 연결의 경제로 풀어야 한다연금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균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틀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대 간 소득 격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에 불과하다.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세대 간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자산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막혀 있다. 돈은 돌지 않고, 세대는 분리되어 있다. 한쪽은 미래가 불안하고, 한쪽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게 현재의 한국식 세대경제다.연금개혁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2025. 10. 24.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10월 모의고사 한 번에 500억 원? 사교육비가 만든 체감물가의 착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나면 사교육 시장은 바로 반응한다. 해설 강의, 문제집, 관리반이 일제히 풀리며 가계지출의 가장 민감한 항목이 꿈틀거린다. 이때의 소비 증폭은 단순한 교육 이슈가 아니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번 글에서는 모의고사 → 사교육비 → 가계 체감물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짚어본다.1)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라 시장응시 직후 성적표가 나오면 수험생·학부모의 선택은 구체화된다. 취약 과목 해설강의, 오답 노트 특강, 실전 모의 패키지 등 즉시성 높은 상품이 구매된다. 한 번의 평가가 거대한 소비 트리거가 되는 이유다. 2) 사교육비가 체감물가를 키우는 메커니즘사교육비는 대부분 비자발적 고정지출로 인식된다. 줄이기 어렵고, 한번 시작하면 유지 편향이 생긴다... 2025. 10. 1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 Rava.Kim | 라바김 경제·경매·일상이야기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경제 여정 — 현실 재테크, 실전 경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 생각 💼 경제 🏠 경매 ☕ 일상 🌐 글로벌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