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재무 관리211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 부동산 정책, 시장은 왜 믿지 않을까 — ‘신뢰’의 경제학2025년 10월 22일자 최병묵의 팩트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성공의 핵심 요인인 ‘시장 신뢰’ 문제를 짚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시장 심리와 정책 신뢰가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 핵심 요약부동산 시장은 정책보다 기대심리와 신뢰가 먼저 움직인다.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정책 설계자들의 보유·거래 이력이 정책 기조와 상반돼 신뢰를 떨어뜨린다.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렵고, 시장은 이를 의심한다.결론적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장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 🧭 방송 주요 내용 정리최병묵 앵커는 과거 정권별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 2025. 10. 23.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농업 기본소득, 왜 지금 필요한가 — 투자인가 복지인가 잡초가 올라온 유휴논, 비어 가는 마을회관, 출렁이는 쌀값과 비료값. 라바김의 눈에 비친 농촌은 ‘인구·가격·기후’라는 삼중고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농업 기본소득은 과연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조금일까요? 본 글은 은퇴세대의 시선으로 농업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농업은 ‘개인 생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논은 홍수 조절과 수자원 저장, 농지는 탄소 흡수·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공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보상은 주로 시장가격(쌀값)으로만 이루어져 불균형이 큽니다. 기본소득형 안전망은 이 불균형을 교정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시.. 2025. 10. 22. 노후 자산, 현금으로 둘까 부동산으로 둘까? 은퇴 후에는 “안전”이 가장 큰 화두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실질가치는 줄어든다. 반대로 부동산은 물가 방어에 강한 편이지만, 급할 때 바로 쓰기 어려운 유동성 문제가 있다. 결국 해답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에 맞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은퇴세대가 고민하는 ‘현금 vs 부동산’의 장단점을 생활 경제 관점에서 비교하고, 라바김의 경매·일자리·블로그 수익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자산배분 루틴(3·3·4)을 제안한다. 현금의 장점: 유동성과 심리 안정현금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고, 돌발 상황(병원비, 자녀 지원, 자동차 수리)에 즉시 대응 가능하다. 카드값·공과금 등 월 단위 현금흐름 관리에도 안정감을 준다. 무엇보다 계좌에 잔액이 .. 2025. 10. 20. 10·15 부동산 대책, 왜 지금 나왔나 —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 10월 15일, 정부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책을 발표했다. 불과 한 달 전 9·6 대책이 대출규제 강화(DSR 현실화, 고가주택 LTV 관리)와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을 담았음에도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 10·15 대책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거래·전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자 동시에 심리전’으로 읽힌다. --> 1) 9·6 대책 이후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금리 인하 기대감과 청약 열기가 겹치며 일부 수도권과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경쟁률이 빠르게 회복됐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발표했는데도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역설이 발생했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 --> 2) 10·15 대책의 포지션이번 조치는 9·6의 보완판이다. DSR 적용의 실효.. 2025. 10. 17. 10월 모의고사 한 번에 500억 원? 사교육비가 만든 체감물가의 착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끝나면 사교육 시장은 바로 반응한다. 해설 강의, 문제집, 관리반이 일제히 풀리며 가계지출의 가장 민감한 항목이 꿈틀거린다. 이때의 소비 증폭은 단순한 교육 이슈가 아니라 체감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번 글에서는 모의고사 → 사교육비 → 가계 체감물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짚어본다.1) 모의고사는 ‘시험’이 아니라 시장응시 직후 성적표가 나오면 수험생·학부모의 선택은 구체화된다. 취약 과목 해설강의, 오답 노트 특강, 실전 모의 패키지 등 즉시성 높은 상품이 구매된다. 한 번의 평가가 거대한 소비 트리거가 되는 이유다. 2) 사교육비가 체감물가를 키우는 메커니즘사교육비는 대부분 비자발적 고정지출로 인식된다. 줄이기 어렵고, 한번 시작하면 유지 편향이 생긴다... 2025. 10. 17.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규제지역 확대·대출/DSR 변화, 시니어 투자 체크포인트 오늘(10/15)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전세대출의 DSR 편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니어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메타 요약: 대출·DSR·허가 규제로 레버리지/단기매매 난이도가 상승. 환금성 높은 중저가·역세권 중심으로 현금흐름과 BEP 재점검이 해법. 1)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시가 15억 초과 구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25억 초과 구간은 사실상 현금 위주 거래로 재편됩니다. 고가대의 유동성은 위축되고, 중저가권으로 수요가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2)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수 전에 허가.. 2025. 10. 16.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36 다음 ⓒ Rava.Kim | 라바김 5개 블로그 시리즈 경제·경매·생각노트·일상·블로거를 한곳에서 이어 읽어보세요. 💼 경제 🏠 경매 📝 생각 ☕ 일상 🌐 블로거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