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2 청년 예산은 줄이고, 코드 예산은 늘리고? — 2026년 예산안을 둘러싼 불편한 질문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늘 숫자가 크고 복잡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728조 원.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하지만 “얼마가 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늘고, 어디에 줄었는가”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 무주택 청년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예산 왜 줄었나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첫 집 마련’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이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정부 원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삭감된 것입니다.청년들은 점점 좁아지는 계단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 2025. 11. 24. 연금개혁 다음은 ‘세대 균형경제’다 라바김 경제이야기 세대 간 불균형, 이제는 연결의 경제로 풀어야 한다연금개혁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균형을 찾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과제가 더 중요하다. 연금은 제도이고, 제도는 틀을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대 간 소득 격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에 불과하다.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균형은 세대 간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젊은 세대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고, 시니어 세대는 경험과 자산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막혀 있다. 돈은 돌지 않고, 세대는 분리되어 있다. 한쪽은 미래가 불안하고, 한쪽은 노후가 불안하다. 이게 현재의 한국식 세대경제다.연금개혁은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2025. 10. 24. 이전 1 다음 ⓒ Rava.Kim | 라바김 경제·경매·일상이야기 배움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경제 여정 — 현실 재테크, 실전 경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 경제이야기 🏠 경매이야기 🌿 일상이야기 All contents are written by 라바김(Rava.Kim).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